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조성옥

예고기간

2020-09-29 ~ 2020-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부령).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