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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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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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21-09-09 ~ 2021-10-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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