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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3-27 ~ 2024-05-06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404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대중교통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대중교통법_시행규칙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대중교통법_시행규칙_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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