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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07-10 ~ 2024-07-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1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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