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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이승언

예고기간

2024-09-23 ~ 2024-10-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7).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2).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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