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진아 예고기간 2024-10-07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5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