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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

은구슬

예고기간

2024-10-22 ~ 2024-1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1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pdf

첨부파일2

 (개정안)_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항공보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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