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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402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pdf

첨부파일3

 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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