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1-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11호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문)국토교통부방첩업무시행지침(법무검토).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방첩업무시행지침.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고태종 반대합니다 [2024.10.23]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