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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