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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4-10-3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개발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3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예고문)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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