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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4-11-0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5).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택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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