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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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