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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149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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