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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4-11-18 ~ 2024-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31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410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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