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손준영 예고기간 2025-02-12 ~ 2025-03-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7).hwpx 첨부파일2 (개정령안)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령안)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