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유태종 예고기간 2025-02-12 ~ 2025-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8).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