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박중길 예고기간 2025-02-10 ~ 2025-03-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1]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8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고문(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고문(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