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5-02-17 ~ 2025-03-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0 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3).hwpx 첨부파일2 (개정)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개정)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공공지원민간임대_업무처리에_관한_지침.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안)공공지원민간임대_업무처리에_관한_지침.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