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심정찬 예고기간 2025-02-13 ~ 2025-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율주행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첨부파일3 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