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5-02-28 ~ 2025-03-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22호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7).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_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_기준_개정.pdf 첨부파일3 (개정안)_건축사의_업무에_따른_보증_및_공제사업_감독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