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5-03-24 ~ 2025-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hwpx 첨부파일2 (법령안)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1).hwpx 첨부파일4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