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5-03-25 ~ 2025-05-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8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9).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