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문병운 예고기간 2025-03-28 ~ 2025-05-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2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