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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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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계획팀 2007-12-18~2008-01-07 29261
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 건설경제팀 2007-12-03~2007-12-10 29745
11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팀 2007-11-30~2007-12-10 28464
10 하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하천환경팀 2007-11-30~2007-12-19 29158
9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도시철도팀 2007-11-22~2007-12-11 25720
8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기획팀 2007-11-20~2007-12-10 28443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10] 대중교통팀 2007-11-16~2007-12-06 3050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토지정책팀 2007-10-26~2007-11-14 30556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4] 도시교통정책팀 2007-06-28~2007-07-19 36590
4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 토지관리팀 2007-03-06~2007-03-25 2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