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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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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38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공공주택정책과 2021-07-29~2021-08-17 363
5137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 첨단물류과 2021-07-28~2021-08-03 439
5136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공공주택정책과 2021-07-28~2021-08-17 447
5135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건설정책과 2021-07-27~2021-08-16 532
5134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 건설정책과 2021-07-27~2021-08-16 1138
513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주택기금과 2021-07-26~2021-09-06 435
513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 주택정책과 2021-07-23~2021-09-01 1502
5131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무국 2021-07-23~2021-09-01 365
5130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 상황총괄대응과 2021-07-22~2021-08-11 466
5129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철도투자개발과 2021-07-21~2021-08-31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