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30 ~ 2026-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정연 양성화 신고 건축물 추가 주차장 비용, 서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세요 [2026.11.08] 김형표 (**)5회 이행강제금.기존소유자가 낸 이행강제금만큼 경감 필요 [2026.11.08] 박선미 양성확법 근생주택 조건완화 [2026.11.07] 김재학 현실적인 구제안 요청드립니다 [2026.11.07] 윤진영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빌라 양성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구제 특례 마련 촉구 [2026.11.06] 황준룡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_양성화 제도 개선 건의서 [2026.11.05] 김재훈 전세사기 피해자 LH 매입 구제와의 형평성 확보 [2026.11.05] 김은용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2026.11.05] 윤해준 전세사기 및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의견 [2026.11.05] 김영선 전세사기피해자 근생빌라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2026.11.04] 오준우 복합건축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2026.11.04] 조성권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양성화가 "지분 쪼개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1.04] 조민정 다가구주택 복합건축물인 경우 연면적(660㎡)은 주택부분만 한정 [2026.11.04] 황준룡 근생빌라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층수·연면적 제한 없는 조건 없는 양성화 촉구 [2026.11.03] 임정현 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2026.11.03] 이승희 불법건축믈 양성화 특별법이 정비사업을 망친다. [2026.11.02] 조성권 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양성화 기준 마련 요청 [2026.11.02] 김동희 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요청 [2026.11.02] 소우석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의 층수 제한 폐지 요청 [2026.11.02] 황준룡 근생빌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건의 [2026.11.02] 육광수 건축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없는 기준 완화 요청 [2026.11.02] 전세은 세대분할 건축물 양성화 시 서민 부담 고려한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요청 [2026.11.01] 손태희 다세대·근생빌라 층수 완화 및 면적 소수점 초과 구제 촉구 [2026.10.30] 김형표 (중요)주차장비용 [2026.10.30] 김형표 (필독)총6층 근생빌라 양성화 필요 [2026.10.30] 강신영 근생빌라 조건완화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제 받게 해주세요. [2026.10.29] 황연준 근생(지하)을 주거 월세로 임차중입니다. 근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여 눈물의 월세를 내고 있는 근생월세인데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다. [2026.10.29] 전세미 근생을 주택으로 해주신다고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이지만 현황은 지상 1면만 지하 양성화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9] 김성훈 현황 지상1층, 건축물대장 지하(경사도로 접) 근생을 주거용 임차중 [2026.10.28] 이광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행령에 반영할 핵심사항 건의합니다. [2026.10.28] 정성빈 다가구 주택의 면적 범위 산정(복합건축물) [2026.10.27] 이성태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양성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건의 [2026.10.23] 박헌석 상가주택 다가구의 연면적 산정 [2026.10.22] 박선화 조건없는 양성화 해주세요 [2026.10.20] 박헌석 시행령에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면적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부분 한정 적용) [2026.10.19] 양희일 법 제3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건의 [2026.10.17] 이성태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성화 절차 및 신청 자격 특례 마련 [2026.10.16] 박헌석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오준우 다가구 복합건축물의 경우 상가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6.10.13] 정나래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입 [2026.10.13] 정성빈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 제외 [2026.10.13] 박헌석 다가구주택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제외 건의 [2026.10.13] 김은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의견 등록 [2026.10.12] 장지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성화 기준 개선 요청 [2026.10.12] 강기병 보증금 미반납에 따른 강제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취득 [2026.10.12] 황준룡 근생빌라 양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반영 촉구 [2026.10.11] 박성진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구제방안에 관한 의견 [2026.10.11] 김은경 근생빌라 조건없는 양성화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2026.10.11] 우성학 근생빌라 양성화 [2026.10.10] 이정숙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요청 [2026.10.09] 박선화 근생빌라 실 거주민들에게 조건없는 완화 해주세요 [2026.10.09] 엄주환 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 예외 없이 완화되는 현실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026.10.09] 소종환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 [2026.10.09] 김희국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노규환 근생빌라 조건 없는 양성화 [2026.10.09] 이윤주 근생빌라 양성화시행령관련 [2026.10.09] 김미선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장희권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박헌석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6.10.07] 노현정 법원 경매로 취득한 선의의 후속 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마련 요청 [2026.10.07] 김기남 근생빌라 [2026.10.04] 이지현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어려운 이행이 어려운 부분 완화 요청드립니다. [2026.10.02] 김진범 근생빌라 양성화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2] 김민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6.10.01] 강신영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2026.10.0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