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06-23 ~ 2025-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법_시행규칙_).hwpx 첨부파일2 250605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8호(「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명용 주택법개정 [2025.12.22] 김민정 개정안 시행 빨리해주세요 [2025.12.18] 김진호 지역주택개정안 [2025.12.18] 이슬비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 공포 언제쯤일지 [2025.12.15] 류홍주 개정안이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2025.12.15] 신예린 진행 과정 문의 [2025.12.12] 신동은 지주택개정안 [2025.12.11] 박명규 지역주택개정안 [2025.12.10] 심윤서 ,개정안 빠른 진행바랍니다 [2025.12.10] 정길수 주택법 [2025.12.09] 노수현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9] 황병식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09] 김다솔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9] 김미선 주택법 시행규칙 [2025.12.08] 정여원 주택법 [2025.12.08] 김성수 빠른 시행 [2025.12.08] 문혜경 지주택 시행령 조속한 개정부탁드립니다 [2025.12.07] 김남구 지방건설활성화 [2025.12.07] 전하신 빠른 시행바랍니다. [2025.12.06] 민정희 개정안이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2025.12.06] 주선화 지역주택 개정안 [2025.12.06] 김경진 개정시행안의 빠른 시행 요합니다 [2025.12.06] 장종순 개정안시행 바랍니다 [2025.12.06] 전영준 동의합니다. [2025.12.05] 이아름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2025.12.05] 이가현 개정안의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5] 안추덕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2025.12.05] 허순득 주택법시행규칙개정 [2025.12.05] 장인자 개저안 [2025.12.05] 최원철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5] 김양선 빠른실행을 요청합니다 [2025.12.05] 박선희 개정안의 빠른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5] 이영애 빠른 실행 부탁합니다 [2025.12.05] 전서영 지주택 살리는 길 개정안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04] 허승용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04] 강애선 개정안 빠른 시행해주세요 [2025.12.04] 김형태 빠르게 진행바랍니다 [2025.12.04] 김성진 빠른실행바랍니다 [2025.12.04] 송수훈 빠른시행바랍니다 [2025.12.04] 김지영 개정안의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2025.12.04] 문현오 개정안 조속한 시행을 원합니다 [2025.12.04] 김정창 개정안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04] 한범신 본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2025.11.03] 최병언 발로 뛰는 행정 감탄합니다. [2025.07.16] 김태성 동의합니다 [2025.07.10] 김진필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지역주택조합의 최선의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2025.06.2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