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담당자 김형배 예고기간 2025-12-31 ~ 2026-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항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25).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한상경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2026.02.0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