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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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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60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광역교통경제과 2024-04-11~2024-05-01 2431
64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4-11~2024-04-25 2796
6458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술정책과 2024-04-09~2024-04-28 2480
6457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04-08~2024-04-29 2488
6456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4-04-08~2024-04-29 2478
6455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4-05~2024-05-16 2521
645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4-04-05~2024-05-16 2559
645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05~2024-05-16 3004
645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4-05~2024-04-09 2648
6451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4-05~2024-04-25 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