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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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10-23 ~ 2020-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7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9).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4).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0).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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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강태원
근생빌라 양성화 찬성합니다. [2020.11.24] 수정 삭제
강산하
찬성합니다 [2020.11.14] 수정 삭제
강희자
근생빌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2020.11.08] 수정 삭제
박정훈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김미희
양성화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김미희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정순천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문희
찬성합니다. 근생빌라 거주 주민들 구제 방안도 마련부탁드려요 [2020.11.04] 수정 삭제
양인석
건축법 조례개정 [2020.11.03] 수정 삭제
서수연
적극찬성합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최재성
찬성입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송경숙
근생 빌라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 부탁드립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김현숙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2020.11.03] 수정 삭제
민성재
찬성합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홍수진
찬성합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이영화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유은선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유지선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박경화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김종호
찬성합니다 [2020.11.01] 수정 삭제
임미혜
허가권자 감리 대상자 [2020.11.01] 수정 삭제
임미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검사이 따른 법 개정 환영합니다~ [2020.11.01] 수정 삭제
박서현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신동혁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심인순
불법건축물양성화검토 .찬성 [2020.10.31] 수정 삭제
강희자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서윤하
적극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김기철
찬성합니다..(위법건축물 방지에 대하여) [2020.10.31] 수정 삭제
김미선
불법건축물 예방방지 동의 및 의견 [2020.10.31] 수정 삭제
장희권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2020.10.31] 수정 삭제
김종민
반대합니다 [2020.10.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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