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10-23 ~ 2020-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7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1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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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중현

소규모 미통보 공사까지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만 실적관리를 하게 되어 업체 불편을 초래 하게되어 반대합니다. [2021.01.11]

백창훈

시공자격을 제한할경우 양극화를 초래하고 물량부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반대합니다. [2021.01.11]

백종훈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로 불편을 초래하여 반대합니다. [2021.01.11]

이철우

유지보수 공사 실적반대합니다. [2021.01.11]

강이성

절대 반대 [2021.01.11]

강태원

근생빌라 양성화 찬성합니다. [2020.11.24]

강산하

찬성합니다 [2020.11.14]

강희자

근생빌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2020.11.08]

박정훈

찬성합니다. [2020.11.05]

김미희

양성화 찬성합니다 [2020.11.05]

김미희

찬성합니다 [2020.11.05]

정순천

찬성합니다 [2020.11.05]

문희

찬성합니다. 근생빌라 거주 주민들 구제 방안도 마련부탁드려요 [2020.11.04]

양인석

건축법 조례개정 [2020.11.03]

서수연

적극찬성합니다. [2020.11.03]

최재성

찬성입니다 [2020.11.03]

송경숙

근생 빌라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 부탁드립니다 [2020.11.03]

김현숙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2020.11.03]

민성재

찬성합니다!!! [2020.11.03]

홍수진

찬성합니다 [2020.11.03]

이영화

찬성합니다 [2020.11.02]

유은선

찬성합니다 [2020.11.02]

유지선

찬성합니다 [2020.11.02]

박경화

찬성합니다 [2020.11.02]

김종호

찬성합니다 [2020.11.01]

임미혜

허가권자 감리 대상자 [2020.11.01]

임미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검사이 따른 법 개정 환영합니다~ [2020.11.01]

박서현

찬성합니다 [2020.10.31]

신동혁

찬성합니다 [2020.10.31]

심인순

불법건축물양성화검토 .찬성 [2020.10.31]

강희자

찬성합니다 [2020.10.31]

서윤하

적극 찬성합니다 [2020.10.31]

김기철

찬성합니다..(위법건축물 방지에 대하여) [2020.10.31]

김미선

불법건축물 예방방지 동의 및 의견 [2020.10.31]

장희권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2020.10.31]

김종민

반대합니다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