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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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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985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녹색도시과 2017-01-26~2017-03-08 7668
298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녹색도시과 2017-01-26~2017-03-08 10498
298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창조행정담당관 2017-01-26~2017-01-31 5830
298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주택건설공급과 2017-01-26~2017-02-16 6881
298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주거복지기획과 2017-01-23~2017-03-06 5928
29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주거복지기획과 2017-01-23~2017-03-06 6374
297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 [7]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01-19~2017-02-10 6860
2978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하천계획과 2017-01-13~2017-02-02 5837
2977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 철도시설안전과 2017-01-13~2017-02-01 5498
2976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17-01-13~2017-02-01 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