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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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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5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 공공주택정책과 2025-05-07~2025-06-16 2024
694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4-30~2025-05-20 1722
694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4-30~2025-06-09 1330
69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4-30~2025-06-09 1763
694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4-29~2025-05-01 1208
694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4-29~2025-05-01 1209
6944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재공고) 항공기술과 2025-04-28~2025-05-19 1164
6943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예규 행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5-04-25~2025-05-14 1294
6942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5-04-25~2025-05-14 1403
694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4-25~2025-06-04 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