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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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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90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4-10-23~2024-12-02 4386
668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9]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4-10-23~2024-12-02 3518
6688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1]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10-23~2024-11-12 2819
6687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4-10-22~2024-10-31 1712
6686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4-10-22~2024-11-30 1967
6685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4-10-21~2024-11-09 1945
668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평가과 2024-10-18~2024-11-15 2147
668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과 2024-10-17~2024-11-26 2049
668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과 2024-10-17~2024-11-26 2392
668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17~2024-11-0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