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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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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7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10-07~2024-11-18 2674
66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10-07~2024-11-18 2181
66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비과 2024-10-04~2024-11-13 4975
6667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02~2024-11-11 2751
6666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9-30~2024-10-18 2378
66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4085
66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3221
6663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도시정비기획과 2024-09-25~2024-10-14 2561
6662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도시정비기획과 2024-09-25~2024-10-14 2413
666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4-09-25~2024-11-0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