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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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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90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1~2024-08-01 2912
658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07-11~2024-08-22 2946
6588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7-10~2024-07-19 2526
6587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 [1]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7-09~2024-07-25 2750
658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4-07-05~2024-07-25 3559
6585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도로건설과 2024-07-05~2024-07-15 3509
658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7-05~2024-08-14 2930
658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4-07-05~2024-08-14 2442
6582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7-03~2024-07-23 2606
658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7-03~2024-07-11 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