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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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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80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4-06-28~2024-07-18 2146
657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건설정책과 2024-06-28~2024-08-07 3613
657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정책과 2024-06-27~2024-08-07 2535
6577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4-06-26~2024-08-05 3272
657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6-25~2024-06-27 2435
657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6-25~2024-06-27 2332
657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4-06-25~2024-08-05 2631
657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4-06-25~2024-08-05 2522
6572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4-06-20~2024-07-20 2533
6571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6-20~2024-07-10 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