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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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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9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03-13~2024-04-15 3693
638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정책과 2024-03-12~2024-04-01 2669
638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12~2024-04-02 3888
6387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4-03-11~2024-03-31 2473
638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4-03-11~2024-04-01 2584
63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11~2024-03-19 2952
638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08~2024-04-17 3524
638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4-03-08~2024-03-18 3160
638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3-08~2024-03-15 2411
638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4-03-08~2024-03-15 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