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7-02-03 ~ 2017-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심재승 !!!!!!!!!!★★★★★★ 현장근무자들 적극반대하니 페기하심이 좋으니 페기하십시오. ★★★★★★!!!!!!!!!! [2017.08.15] 김지훈 적극 반대 합니다~ [2017.05.21] 이수진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2017.05.12] 장다겸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5.10] 이종일 택시 자격유지 검사 시행 안에 대한 반대 !! [2017.05.03] 심재승 차종별 치사율 비교 첨부파일입니다 ★★★★★★♡♡♡♡♡♡♡♡♡♡♡♡♡♡♡♡♡♡♡반대한다!!!!!!!!!! 결사반대한다!!!!!!!!!!♡♡♡♡♡♡반대한다!!!!!!!!!! [2017.04.25] 김영수 운전면허 자격유지 검사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2017.04.10] 고민수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4.06] 최하나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4.02] 김태성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3.30] 강광석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3.27] 심재승 ♣♣♣♣♣♣♣♣♣택시가 치사율이 제일낮은 도로 교통공단 사업용 차량 차종별 치사율 비교표 ♣♣♣♣♣♣♣♣♣ 택시가 치사율이 제일낮은 도로교통공단 사업용차량 차종별 치사율비교표 [2017.03.23] 심재승 ♥♥♥♥♥♥♥♥♥♥♥♥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결사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2017.03.22] 심재승 ▶▶▶▶▶▶▶▶▶▶▶▶ 65세 이상의 택시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한다 결사 반대한다 ◀◀◀◀◀◀◀◀◀◀◀◀ [2017.03.21] 심재승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65세 이상의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도입 입법예고반대한다강력반대한다 [2017.03.20] 강창국 65세이상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2017.03.20] 전근수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19] 김회경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19] 이경태 65세이상 택시종사자에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도입 반대합니다. [2017.03.19] 심재승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 [2017.03.18] 정진택 65세 이상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7] 최대근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 [2017.03.17] 정보미 65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2017.03.17] 이선주 택시운전자격유지 심사제 대안 건의 합니다. [2017.03.17] 최상경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입법 재고(2) [2017.03.17] 최상경 택시자격유지를 위한 입법 재고(1) [2017.03.17] 정영주 시대역행하는 탁상행정 결사반대 [2017.03.16] 전태근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6] 최진성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6] 한지연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3.16] 이성영 개인택시 65세이상 3년 70세이상 1년 정밀검사 [2017.03.15] 이승원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15] 이동진 65세이상 택시종사자에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3.14] 강지연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3.14] 강수미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4] 한경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3.14] 김성구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14] 양필금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14] 박정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 [2017.03.14] 한승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3.14] 최진영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도입제도 반대!!!! [2017.03.14] 최정근 만65세이상고령택시종사자에대한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입법추진 전면적으로반대합니다, [2017.03.14] 강태경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14] 우진혁 여운법 시행규칙 신설 제33조 제6호와 관련입니다. [2017.03.14] 우진혁 여운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합니다. . [2017.03.14] 김규동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13] 이신득 65세이상택시기사대상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7.03.13] 박하령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도입되면 안됩니다. [2017.03.13] 박세영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12] 김현준 결사 반대합니다. [2017.03.12] 나삼주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3.12] 서원자 국토부 장관님 택시 행정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요~~ [2017.03.12] 서원자 #탁상행정#에 택시기사죽이는 악법!!! 반대한다. [2017.03.12] 우진혁 여운법 시행규칙 문제제기 [2017.03.11] 이미영 택시 운전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2017.03.11] 나혜선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3.11] 김종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뭐하나요? [2017.03.10] 이정원 결사반대입니다!!!! [2017.03.09] 신은연 반대합니다. [2017.03.09] 고민수 택시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3.09] 심재승 ※※※※※※※※※※※ 수십년간 운전하며 밥벌이 를 해온 늙은이 들의 밥벌이가 위태로운 고령택시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를 결사 반대 한다. ※※※※※※※※※※※ [2017.03.09] 정승덕 택시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반대합니다. [2017.03.09] 박종철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08] 지범석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3.08] 정은경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7.03.08] 강영은 65세이상 택시 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7] 하수민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3.07] 김경아 65세이상 자격유지 검사제도 결사 반대!! [2017.03.07] 심재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강력반대한다.♥♥♥♥♥♥♥♥♥♥ [2017.03.07] 석동창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을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17.03.06] 임민일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7.03.06] 조서영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6] 심재승 ♣♣♣♣♣♣♣♣♣♣사업용 차량중에 치사율이 제일낮은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한다 결사반대한다♣♣♣♣♣♣♣♣♣♣ [2017.03.06] 김성균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3.06] 박형수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7.03.06] 고재관 고령자 택시 통제 말이 안 된다 [2017.03.06] 장재중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3.06] 오장식 65세이상고령운전자에 이유없이 자격정밀검사하는것을 반대합니다 [2017.03.06] 심재승 ★★★★★★ 도로교통공단사업용차 차종별치사율비교첨부파일입니다★★★★★★통계분석표를보면택시가치사율이제일낮은결과표입니다국민여러분모두많이첨부파일을꼭보셔주십시요!!!!!!!!!! [2017.03.05] 이윤경 반대합니다. [2017.03.05] 김주현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3.05] 김인걸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절대 반대 [2017.03.05] 김병목 결사반대 합니다 [2017.03.05] 문송죽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5] 고민수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3.05] 심재승 ☞☞☞☞ ☞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 입법 결사반대 한다☜☜☜☜☜ [2017.03.05] 심재승 !!!!!!!!!! 65세이상 자격 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 [2017.03.05] 박성권 사고율 감소 목적이라면 그 기준은 년령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되어야 [2017.03.04] 조태현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결사반대. [2017.03.04] 권순철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2017.03.04] 이상국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03] 정종해 여객자동차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대하여 [2017.03.03] 김동우 결사반대!!!!!!!!!!!!!!!!!!!!!!!!!!!!!!!!! [2017.03.03] 송종섭 만65세이상택시종사자에대한자격유지검사를도입하는입법추진을전면적으로반대합니다 [2017.03.03] 박노연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법화 결사반대!!!!!!!!!!! [2017.03.03] 이대한 결사반대!! [2017.03.03] 김효정 반대 합니다!!! [2017.03.03] 조은주 화제가 되는 일부 사건으로 만드는 입법,행정 한번더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03.03] 강경혜 반대합니다!! [2017.03.03] 김정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심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3.03] 문혜림 결사 반대 합니다. [2017.03.03] 이동엽 반대합니다. [2017.03.02] 김영택 반대합니다. [2017.03.02] 지명근 반대합니다 [2017.03.02] 오윤환 결사반대 [2017.03.02] 김승규 고령화 시대에 맞지않는 정책..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반대합니다!!!!!!!! [2017.03.02] 서정효 65세이상 택시운송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정말 반대반대합니다.!!!!! [2017.03.02] 이효란 반대합니다. [2017.03.02] 권영운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서지영 자격유지검사제도를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우진혁 통계를 조작하지 마라 [2017.03.01] 장재홍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김소라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정말반대반대합니다.!!!!! [2017.03.01] 임정우 반대합니다 [2017.03.01] 김지은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3.01] 천정이 결단코 반대합니다. [2017.03.01] 박칠환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7.03.01] 최창식 결사반대!!!!! [2017.03.01] 박재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3.01] 최재혁 결사반대합니다 [2017.03.01] 서민수 결사반대 [2017.03.01] 한지연 절대 반대합니다. [2017.03.01] 김도영 65살이상자격유지검사 격하게 반대합니다 [2017.02.28] 김도영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2.28] 이동진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8] 정미선 반대합니다. [2017.02.28] 염은희 65세이상 자격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28] 임용호 65세이상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반대의견 [2017.02.28] 박보석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2.27] 최은정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7] 김선겸 65세이상 개인택시 자격유지검토 제도 결사반대 입니다!! [2017.02.27] 이효숙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27] 이성영 65세이상3년 70세이상1년 정밀검사 입법결사반대 [2017.02.27] 강명자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7] 김종현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7] 주희정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27] 박미언 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2017.02.27] 문영철 고령자 운전 자격심사 반대!!!! [2017.02.27] 손이호 65세이상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절대 반대!!! [2017.02.27] 김경미 반대합니다. [2017.02.27] 박명훈 입법예고를 재고해 주세요 [2017.02.27] 이현주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7] 노우석 결사 반대 [2017.02.27] 이동석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결사반대 [2017.02.27] 김성배 부당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7.02.26] 전은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호"만65세 이상 고령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26] 전동욱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6] 김수만 65세이상 택시면허권 제한하는 개정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6] 김성일 65세 이상 차별화정책 반대합니다. [2017.02.26] 장창오 반대합니다!!!! [2017.02.26] 양지혜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6] 박두점 !!!!! 65세이상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유지검사 도입 결사 반대!!!!! [2017.02.26] 김민석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26] 안연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2017.02.26] 최석록 65세 이상 택시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제도 반대 [2017.02.26] 박지현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6] 윤수창 자격유지검사반대 [2017.02.26] 강태우 반대합니다. [2017.02.26] 이현근 65세 이상 택시종사자 자격 유지 검사제도 반대 [2017.02.26] 최은희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2017.02.26] 이경린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제도에 반대합니다. [2017.02.26] 박두환 반대합니다. [2017.02.26] 나도영 개인택시 면허권 제한하는 개정법안은 폐기하라~~ [2017.02.26] 우충호 65세 이상 자격 심사 적극 반대 [2017.02.26] 손승화 65세이상에 대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2017.02.26] 김성태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6] 박수진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5] 신형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도입 결사반대!! [2017.02.25] 심민경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5] 박진욱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5] 고민수 자격유지검사결사반대 [2017.02.25] 강명희 결사반대 [2017.02.25] 이상록 서민을 울리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65세 이상, 70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25] 윤성록 결사반대!!! [2017.02.25] 신수진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5] 고형준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25] 현길순 자격유지제도 결사반대!!!반드시 철회!!! [2017.02.24] 김태수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4] 최진호 결사반대!!! [2017.02.24] 박종현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24] 홍성문 택시자격유지검사결사반대 [2017.02.24] 허석원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이런법 말이됩니까? [2017.02.24] 성기봉 어려운시기에 일까지 못하게 [2017.02.24] 이상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건 [2017.02.24] 강윤석 65세가 고령 이라면 그는 미친자다. [2017.02.24] 강윤석 65세가 고령 이라면 그는 미친자다. [2017.02.24] 권대식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24] 최윤혁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얻은 개인택시 뺏어가자는 법이네요 [2017.02.24] 우진혁 국토부 공무원의 안일함 [2017.02.23] 김성희 백세시~~~~~~대 [2017.02.23] 주지희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23] 윤일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2017.02.23] 박주연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재검토 하라! [2017.02.23] 왕성원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2017.02.23] 박삼병 불평등하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이번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3] 김태우 자격심사입법 결사반대 [2017.02.23] 김수철 반대합니다. [2017.02.23] 김유경 결사반대 [2017.02.23] 우도균 정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한다. [2017.02.23] 정도현 반대합니다. [2017.02.23] 정희철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도입 법안 결사 반대... [2017.02.23] 강영구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년도별 나이별 통계를 보여달라. [2017.02.23] 배만섭 만65세이상고령택시종사자에대한자격유지검사를도입하는입법추진을전면적으로반대합니다, [2017.02.22] 박중걸 65세 이상 고령자 차별을 반대합니다 [2017.02.22] 신성렬 참 멋진 탁상행정입니다... [2017.02.22] 홍대웅 반대입니다 [2017.02.22] 구상우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22] 구본권 항상 저소득층,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만을 입법하는 겁니까? [2017.02.22] 고민수 자격유지 반대합니다. [2017.02.22] 류광석 고령자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2017.02.22] 이규윤 자격심사 말도안되는 소리이며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22] 백승민 개똥같은 소리 [2017.02.22] 이효근 노인일자리 창출 [2017.02.22] 김태우 반대합니다 [2017.02.22] 김수철 결사반대 [2017.02.22] 박정덕 정책새로 냅시다! [2017.02.22] 김유경 입법반대 [2017.02.22] 김기범 자격유지검사 [2017.02.22] 문영석 입법 반대!! 고령자라해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7.02.22] 김종율 반대합니다 [2017.02.22] 시영우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2017.02.22] 김선욱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2] 박우식 반대합니다! [2017.02.22] 권상옥 택시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22] 김경복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법안 추진 반대합니다.... [2017.02.22] 민혜령 자격유지검사 [2017.02.22] 박권수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7.02.22] 황혜린 반대합니다! [2017.02.22] 이정재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017.02.22] 박세완 택시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2.22] 변계원 반대합니다 [2017.02.21] 김영호 65세 이상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21] 전은진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2017.02.21] 정찬희 반대합니다. [2017.02.21] 이상환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1] 송영은 반대합니다!!! [2017.02.21] 이찬민 반대 [2017.02.21] 김중근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21] 홍창선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합니다 [2017.02.21] 김창겸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21] 왕정윤 택시 자격검사 제도 도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1] 채종화 택시자격심사 제도에 반대합니다. [2017.02.21] 서일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반대합니다 [2017.02.21] 이형철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2017.02.21] 박지영 [강명백]고령자 택시자격유검사 제도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1] 김광수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결사반대 [2017.02.21] 신종현 65세이상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21] 권영복 택시 자격 유지 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2.21] 이창훈 고령운전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2017.02.21] 이재구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절대반대.......... [2017.02.21] 심태임 입법 반대 합니다. [2017.02.21] 황인식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21] 김미영 결사반대합니다... [2017.02.21] 박영신 결사반대 [2017.02.21] 박경옥 반대 합니다!! [2017.02.21] 육심성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에 반대합니다. [2017.02.21] 김근용 자격유지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21] 진수경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7.02.21] 이학춘 무조건 반대 [2017.02.21] 초유정 서민들의 일자리, 개인택시사업자들 목줄을 조으지 마세요!! [2017.02.21] 이갑석 무슨 근거인가? [2017.02.21] 김수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2017.02.21] 정미리 반대 합니다 !! [2017.02.21] 김태우 입법반대합니다. [2017.02.21] 이은진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21] 김지현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 [2017.02.21] 김유경 반대합니다 [2017.02.21] 이태화 100세 시대를 여는 변화에 역행하지 말라~~ [2017.02.21] 최광범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21] 하형철 반대합니다 [2017.02.20] 박경미 반대합니다 [2017.02.20] 임훈식 반대 합니다!! [2017.02.20] 김기호 살펴주세요 [2017.02.20] 정한현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 반대 [2017.02.20] 서원자 택시 운수종사자는 인권도 없나요 ???? 자존심 상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2017.02.20] 서원자 서울 78// 김순이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반대 [2017.02.20] 서원자 서울 75?? 남금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반대 [2017.02.20] 서원자 서울 13?? 홍순애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반대 [2017.02.20] 서원자 서울 54?? 주영숙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 반대 [2017.02.20] 서원자 서울 차량번호 27?? ``정종임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 반대 [2017.02.20] 서원자 서울차량번호24?? 조성윤```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반대 [2017.02.20] 김태우 결사반대 [2017.02.19] 김수철 반대 [2017.02.19] 김유경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 [2017.02.19] 김종관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변경 [2017.02.19] 정은숙 택시자격유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9] 이일재 절대 반대 [2017.02.19] 정성대 경력이 많은 고령운전자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2017.02.18] 서원자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일반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습니다. [2017.02.18] 서원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제 반대 [2017.02.18] 고민수 택시자격유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8] 김희석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는 차별행위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7.02.17] 이호준 65세 이상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2017.02.17] 이은진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7] 김지홍 반대합니다. [2017.02.17] 김소화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7] 류재경 운전자격유지검사제도를 절대 반대한다. [2017.02.17] 지준혁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철회하라" [2017.02.17] 손은주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입니다!!! [2017.02.17] 이재구 "탁상행정,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7] 허수봉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7] 한지연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반대 [2017.02.17] 이승훈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2017.02.17] 최혜숙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격 유지 정밀 검사 반대 [2017.02.16] 김기범 이건 뭔소린지 [2017.02.16] 심창현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6] 이병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6] 김진홍 현행법을 발전시킬수 있는 지혜를~ [2017.02.16] 김도영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반대 [2017.02.16] 우도균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공정한 제도을 도입하라! [2017.02.16] 엄무섭 택시자격유지검사 [2017.02.16] 김종호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6] 이선화 반대합니다 [2017.02.16] 최은영 반대합니다!!! [2017.02.16] 손정민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이게 말이되는 소립니까!! [2017.02.16] 장철기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5] 김수진 반대합니다 [2017.02.15] 서성정 65세 고령 운전자 제한 반대합니다. [2017.02.15] 최광범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5] 빈성문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7.02.15] 고민수 65세이상 자격유지 검사 반대 합니다. [2017.02.15] 서정학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5] 손미라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15] 우진혁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2017.02.15] 우진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정밀적성검사 입법예고 철회바랍니다. [2017.02.15] 김태정 이 땅의 개인택시 운전자분들 모두모두 힘내세요!! [2017.02.15] 김남욱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5] 김태정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반대합니다 [2017.02.15] 김대종 절대 반대입니다. 대안을 찾아주세요. [2017.02.15] 문진훈 자격유지검사는 직업권 침해입니다. [2017.02.15] 권성광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15] 김현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절대반대! [2017.02.15] 노정우 가장 사고율이 낮은 택시운전자에게만 자격강화검사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7.02.15] 임동일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5] 장원석 시대역행하는 고려장제도 [2017.02.15] 김지훈 노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때아닌 정부의 역행, 반대합니다. [2017.02.15] 최진경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15] 조혜영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 [2017.02.15] 안도현 택시기사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은 명백한 직업권 침해 [2017.02.15] 성주호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근시안적 악법 절대 폐지하라 [2017.02.15] 김수철 결사반대 [2017.02.15] 김태우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2017.02.15] 엄태준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5] 김유경 입법반대합니다 [2017.02.15] 이태호 반대합니다!! [2017.02.15] 이승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5] 박철용 자격유지검사제도 재검토 요청 [2017.02.15] 이미석 평등권 침해 인권유린 [2017.02.15] 민장홍 대부분이 생계형 운전자인 택시운수종사자의 인권유린을 중단해주세요. [2017.02.15] 강문환 택시고령자면허자격검사즉시철회되어야 [2017.02.15] 김성진 위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타당한 기준을 누가 보장할것인가????? [2017.02.15] 김정주 택시 자격유지검사 즉각 철회하라 [2017.02.15] 박지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강력 반대합니다! [2017.02.15] 서원자 개인택시어르신 차만 골라타시는분들 있습니다.안전하기때문에~입법반대 [2017.02.15] 백용택 65세 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5] 서원자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도입 반대입니다. [2017.02.15] 이선주 65세는 청년입니다. [2017.02.15] 김은희 택시자격유지 검사입법안 [2017.02.14] 최정식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4] 심재민 65세 이상자 운전자격 유지 정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심재민 법안 결사 반대! [2017.02.14] 김민정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김태화 반대합니다 [2017.02.14] 김정애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2017.02.14] 김정용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안숙정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박선미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이갑임 운전자격 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정영민 고령 택시운전자격 유무심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오민영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4] 류용운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7.02.14] 주수경 법안 결사 반대! [2017.02.14] 정명주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효율적 기준을 누가 보장할 것? [2017.02.14] 이아영 반대합니다.모든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2017.02.14] 김제형 65세이상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4] 문연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7.02.14] 김정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2017.02.14] 박연주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정효정 운전 자격 유지 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4] 박미정 운전면허취득을 강화하여 올바른 운전습관을 먼저 확립하라 [2017.02.14] 차윤철 버스, 자가용 도 다 똑같이 하세요. 결사 반대입니다. 객관적으로좀 하세요 제발 [2017.02.14] 이규호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세요. [2017.02.14] 차강화 100세시대입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형평성도 없는 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손세은 교통사고는 우연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거지, 나이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2017.02.14] 조철규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7.02.14] 김준우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은 논의되어서는 안됩니다. [2017.02.14] 도영옥 반대합니다 [2017.02.14] 강준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7.02.14] 박신일 운전자격 검사제도 반대 [2017.02.14] 김봉철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은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2017.02.14] 김오헌 반대합니다. [2017.02.14] 이지은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운전자격유지검사시행은 반대합니다. [2017.02.14] 손소영 반대합니다! [2017.02.14] 이은영 개인택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2017.02.14] 장종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2017.02.14] 김기빈 이런 역차별적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건가요!이딴행정예고반대합니다! [2017.02.14] 고요안 택시자격검사제도반대 [2017.02.14] 손길동 고령자들이 사고가 많다고요? [2017.02.14] 남종승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서유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2.14] 안동연 반대합니다~ [2017.02.14] 문주성 도대체 누구 발상인지? [2017.02.14] 김수만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7.02.14] 김성진 반대합니다! [2017.02.14] 지대성 반대합니다 [2017.02.14] 김경엽 백세시대에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7.02.14] 신민규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4] 장진철 택시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결사반대 [2017.02.14] 강욱형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2017.02.14] 조이슬 반대합니다!!! [2017.02.14] 이정욱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4] 최정아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14] 최원정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 반대 [2017.02.14] 조혜영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사 결사 반대 [2017.02.14] 박유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2017.02.14] 이서현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 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박지용 반대합니다 [2017.02.14] 장준호 공무원님들 너무하시는거 아닙니까?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7.02.14] 양기진 65세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4] 심정민 대책없는 탁상공론 결사반대 합니다. [2017.02.14] 박용식 65세 이상 고령자 택시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 반대 [2017.02.14] 김수철 결사반대 결사반대 [2017.02.14] 김태우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4] 김유경 결사반대 [2017.02.14] 김유경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4] 장인호 만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2017.02.14] 조안나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7.02.14] 변지현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반대한다. [2017.02.14] 권영석 고령 자격유지 검사 절대로 반대합니다. [2017.02.14] 박한기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4] 현길환 반대합니다 [2017.02.13] 곽충현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2017.02.13] 오현주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결사반대 [2017.02.13] 김중근 택시 운전 자격유지 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2017.02.13] 박우경 고령 택시기사 자격 관련 입법 예고 결사반대 [2017.02.13] 최진성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합니다.ㅍ [2017.02.13] 김동엽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법안 반대합니다 [2017.02.13] 박성규 반대합니다. [2017.02.13] 이승학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심사 결사반대 [2017.02.13] 송은주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 합니다!!! [2017.02.13] 강혜진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의견 [2017.02.13] 박신일 절대반대..고령자라도 무사고이며, 일 잘하는사람을 오직 고령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격 유무를 판단 하겠다니..... [2017.02.13] 김영락 반대합니다. [2017.02.13] 김애화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13] 양효영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 [2017.02.13] 신덕주 65세 정밀검사 현실을 몰라도 너무 현실을 모른다 [2017.02.13] 황복식 고령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3] 최원희 반대합니다 [2017.02.13] 하양이 탄원서 [2017.02.13] 양재영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선생님들. [2017.02.13] 이정문 반대합니다 [2017.02.13] 김윤배 택시종사자 시험퇴출제도 천부당만부당하다 [2017.02.13] 서윤성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7.02.13] 최경란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2017.02.13] 박지민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 [2017.02.13] 박미전 반대합니다 [2017.02.13] 심재승 !!!!!!!!!!택시운전65세이상운전자격유지검사결사반대한다!!!!!!!!!! [2017.02.13] 진길홍 잘좀 알아보고 합시다 [2017.02.13] 정종복 개인택시 고령운전자만 사고율이 높다는 근거는? [2017.02.13] 추교생 반대합니다 [2017.02.13] 이기역 일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반대합니다. [2017.02.13] 김경도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13] 권태훈 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운전자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라! [2017.02.13] 손승익 고령택시기사자격 유지검사 입법예고 [2017.02.13] 조현욱 말도안되는 소리 입니다 [2017.02.13] 손정아 65살이상자격유지검사 격하게 반대합니다. [2017.02.13] 김지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2017.02.13] 이동건 반대합니다 [2017.02.13] 이현주 고령자가 교통사고의 주범과 원인인가요?? [2017.02.13] 김동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차사다!! [2017.02.13] 이태곤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3] 장진원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 적극 반대 [2017.02.13] 이수중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일자리를 박탈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2017.02.13] 정남일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2017.02.13] 전규완 개인택시 고령자에게만 해당되는 차별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2017.02.13] 천민혁 고령자는 개인사업도 할 수 없는건가요? [2017.02.13] 노영훈 운전자격유지검사는 모든 고령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2017.02.13] 홍종권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12] 고민수 택시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2017.02.10] 김동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2017.02.10] 김상덕 택시자격유지 검사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7.02.10] 김준형 65세를 넘으면 개인택시가 위험하다구요? [2017.02.10] 이덕걸 65세 택시자격유지검사입법안에 대해서. [2017.02.09] 한지연 국가 정책적으로도 모순되는 대책입니다. [2017.02.09] 고민수 고령자 택시자격유지 반대 합니다. [2017.02.09] 정영봉 5만대 감차 현대판 고려장으로 돌려막기하나? [2017.02.09] 김종진 65세 이상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하라 [2017.02.08] 김종진 현대판고려장이다. [2017.02.08] 박완용 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7.02.08] 권대식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7.02.08] 우도균 이게 법이냐! 어르신 학살(차별)법이지. [2017.02.08] 서경일 고령 택시종사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2017.02.08] 정영봉 이법은 악법이며 위헌입니다. [2017.02.08] 정영봉 전국민운전자 연령대별 사고통계 공개하고 그중 65세 이상 사고건수를 공개하라! [2017.02.08] 권순철 사업용차량 차종별 치사율 비교 [2017.02.08] 권순철 65세 이상 운전자격검사 방안’ 개인 택시 반발 [2017.02.08] 한규표 65세 이상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글 [2017.02.07] 우진혁 개인택시기사 신석권님의 절규 [2017.02.07] 강윤석 65세이상자격유지검사 반대한다 [2017.02.07] 고일환 반대합니다.. [2017.02.07] 김주열 65세 미만 운전자들의 사고가 없다면 가능할만한 법안입니다. [2017.02.07] 김주열 2. 이런 탁상행정적인 법안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서라도 그만둘때 되면 알아서 그만둡니다 [2017.02.07] 김주열 1. 이런 탁상행정적인 법안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서라도 그만둘때 되면 알아서 그만둡니다. [2017.02.07] 박형순 택시자격유지검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2017.02.07] 한지연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07] 박영진 택시 자격유지시험(입법예고) 반대한다 [2017.02.07] 구현성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07] 김호덕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7.02.07] 김진철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2017.02.07] 김재권 65세이상 고령 택시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반대합니다 [2017.02.07] 양효기 65세이상 자격유지검사 적극반대 [2017.02.07] 김효진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적극 반대 [2017.02.07] 권순철 도로교통안전공단의 65세이상의 교통사고율 통계 [2017.02.06] 강윤석 65세 자격유지검사는 폐지되어야한다 [2017.02.06] 임형신 65세 이상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검사 도입 (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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