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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7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11-25~2025-01-03 1188
676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4-11-22~2024-12-11 1131
6760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11-21~2024-12-18 988
6759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11-21~2024-12-18 992
6758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11-21~2024-12-18 918
6757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11-21~2024-12-18 1083
6756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4-11-19~2024-12-08 1423
6755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11-18~2024-12-28 2503
6754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4-11-18~2025-01-15 1235
675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11-15~2024-11-2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