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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70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활력지원과 2024-10-31~2024-12-11 1363
670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안전과 2024-10-31~2024-11-28 2278
67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10-30~2024-12-09 1210
67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민간임대정책과 2024-10-30~2024-12-08 2763
66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민간임대정책과 2024-10-30~2024-12-08 2374
669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25 7149
6697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235
669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488
6695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048
6694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