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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73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18] 민간임대정책과 2024-10-08~2024-10-28 4819
667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10-08~2024-11-18 1493
667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4-10-07~2024-10-16 1464
667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10-07~2024-11-18 1817
66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10-07~2024-11-18 1329
66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비과 2024-10-04~2024-11-13 3733
6667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02~2024-11-11 2046
6666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9-30~2024-10-18 1721
66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2938
66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