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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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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8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6-10-29~2026-11-13 472
75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6-10-28~2026-12-07 566
758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6-10-28~2026-12-11 1136
7580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과 2026-10-27~2026-12-07 562
757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과 2026-10-27~2026-12-07 580
7578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6-10-27~2026-11-15 487
7577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경제과 2026-10-26~2026-11-04 406
7576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6-10-26~2026-11-09 413
757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정책과 2026-10-26~2026-11-09 474
757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0-26~2026-11-16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