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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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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00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제도과 2025-06-13~2025-07-04 948
6999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5-06-13~2025-07-04 912
6998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획총괄과 2025-06-12~2025-06-22 920
6997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5-06-11~2025-07-01 954
699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6-11~2025-07-21 1482
699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5-06-11~2025-07-21 881
69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5-06-11~2025-07-21 1206
69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5-06-11~2025-07-21 1069
6992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5-06-11~2025-06-23 1375
6991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5-06-10~2025-06-20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