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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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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60 항공기등록규칙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5-08-14~2025-09-23 548
7059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5-08-13~2025-09-03 481
70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녹색건축과 2025-08-13~2025-09-01 2382
705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8-13~2025-09-22 725
705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5-08-13~2025-09-22 555
705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교육ㆍ파견 2025-08-13~2025-09-22 557
705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5-08-13~2025-09-22 548
70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5-08-13~2025-09-22 647
70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5-08-11~2025-09-22 502
7051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5-08-11~2025-08-31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