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13 ~ 2008-07-03 null 첨부파일1 20080616104115_시행령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16104115_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1215131817_규제영향분석서(도정법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성흥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2008.08.09] 반성훈 지역주민을 절망으로 내모는 배신정책-절대 반대합니다. [2008.08.06] 박영호 노후도 강화 절대 반대 [2008.08.06] 윤숙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 [2008.08.06] 박복순 노후도 강화가 대체 먼말입니까?? [2008.08.05] 홍성황 노후도강화를 적극반대 [2008.08.04] 박종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항 6목 개정 긴급 건의 [2008.07.30] 박희근 2년된 새아파트는 부수고..15년, 20년 이상 누후된 지역 국민들은 더 살아라.. [2008.07.28] 이재복 도정법 27조 개정안과 건교부 고시의 동의서 보완요청 [2008.07.25] 이선영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2008.07.24] 소순면 조합장 변경시 토지소유주 3/4 동의 삭제요망 [2008.07.23] 옥숙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보완 의견 [2008.07.21] 심재권 도정법 시행령 27조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2008.07.20] 옥숙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안 [2008.07.20] 오영호 도정법 27조 위헌적 개정안 [2008.07.17] 최대원 단독주택재건축의 토지소유자에게도 입주권을 주세요. [2008.07.16] 김정선 조합정관의 경미한변경. [2008.07.16] 윤청자 조합설립 동의서의 흠결 [2008.07.15] 윤청자 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의개정 반대 [2008.07.15] 박규식 한나라당과 서울시, 국토해양부는 권력을 남용하지 맙시다. [2008.07.14] 서보용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강화 관련 [2008.07.14] 심미라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의견 제출 [2008.07.13] 정길호 노후도 대한 의견 [2008.07.10] 정석우 절대 반대합니다. [2008.07.09] 이명옥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긴가요?. [2008.07.04] 김성일 서민의 뜻을 담은 법이어야 하지 않은가? [2008.07.03] 임정춘 노후도를 더많이 완화해서 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게 해주세요 [2008.07.03] 김경순 반대합니다 [2008.07.03] 배연순 땀과 눈물로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2008.07.03] 임형재 의견 반대합니다 [2008.07.03] 임형재 의견 [2008.07.03] 정영달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3] 황정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08.07.03] 김규백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3] 노은경 노후도 강화 반대입니다!!!!! [2008.07.02] 김지용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김영희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2] 강웅식 노후도 요건변경에 대하여 너무도 황당!! [2008.07.02] 이석주 의견제출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08.07.02] 전곡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7.02] 이승철 반대합니다. [2008.07.02] 김지승 반대합니다. [2008.07.02] 허영근 노후도 강화라니? [2008.07.02] 이미경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7.02] 이선영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7.02] 이완식 미래형 주거환경을 위하여 재건축은 앞당겨야한다 [2008.07.02] 박숙현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보완 [2008.07.02] 곽원태 반대합니다 [2008.07.02] 박영호 노후도 강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2008.07.02] 김성태 의견제출 - 도시및주거환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7.02] 채영국 노후도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후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2008.07.01] 최달식 스스로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정책인가 [2008.07.01] 최용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2008.07.01] 김재환 재건축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2008.07.01] 이병국 노후도강화반대 [2008.07.01] 유현주 반대입니다. [2008.07.01] 김영임 말도안됩니다.... [2008.07.01] 이배식 재건축의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2008.07.01] 박숙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008.07.01] 박영옥 노후도 강화 정말반대 [2008.07.01] 박영옥 노후도 강화가 왠말인가요 [2008.07.01] 조정희 반대합니다.. [2008.06.30] 박숙현 공무원 업무 편의주의적으로 발상하는 사고의 전봇대는 뽑고 주민위주의 소통은 넓혀가자. [2008.06.30] 이태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2008.06.30] 김선우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2008.06.30] 염기석 도심 재개발은 하지 말라는 것인지요? [2008.06.30] 박숙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보완요청 [2008.06.30] 전혜원 재건축시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합니다. [2008.06.30]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하혜숙 국민의 살 권리를 박탈말라 [2008.06.30] 이규숙 이 이상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 [2008.06.30] 한명숙 우리의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하시렵니까?.(강서구 등촌2동) [2008.06.30] 김홍배 반대합니다. [2008.06.29] 강성미 노후도 강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08.06.29] 김창수 반대합니다..... [2008.06.29] 정정희 개정안 제안이유/취지와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명해주세요! [2008.06.29] 김소라 노후도 강화 입법을 즉각중단하라! [2008.06.29] 김예동 노후도 강화 절대반대 [2008.06.29] 서용석 노후도강화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9] 서용석 재건축법바꾸는것 [2008.06.29] 박애자 개정반대합니다 [2008.06.29] 강진실 노후도 3분의 2 강화를 반대합니다!!! [2008.06.28] 이민영 노후도 강화반대!!! [2008.06.28] 남영순 노후도 하향조정 [2008.06.28] 박춘순 반대합니다!! 반대반대!! [2008.06.28] 이규채 개정반대 [2008.06.28] 이재원 한번 답사하여 보시면 반대의견을 실감하실것입니다 [2008.06.28] 박종화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8] 이종진 노후도 강화 반대의견 추가입니다. [2008.06.27] 최형복 반대반대합니다.!! [2008.06.27] 배재형 자꾸 국가가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군(개정반대) [2008.06.27] 박경원 위험한 집과 열악한 동네 환경에서 누가 다쳐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2008.06.27] 정혜진 도정법노후강화반대 [2008.06.27] ³?±?¼± 반대의견입니다 [2008.06.27] 민경위 NO,1282의 의견 [2008.06.27] 홍미선 반대합니다. [2008.06.27] 이문규 노후주택에 한번 살아보셨으면 그리하시진 않을텐데... [2008.06.27] 손영권 왜 주택 노후도를 2/3로 강화 하려고 하시나요? [2008.06.27] 김보성 직접 나와서 보고, 느끼신뒤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2008.06.27] 한영숙 입법예고(안) 중 재건축 노후도강화에 대한 의건 [2008.06.27] 한영숙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강화는 국민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2008.06.27] 안윤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규제강화 안됩니다 [2008.06.27] 선우혜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2008.06.27] 이근직 아니되옵니다. 나으리.... [2008.06.27] 이근직 아니되오니다. 나으리..... [2008.06.27] 신순호 재건축 노후도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7] 노경원 노후도 강화 정책 결사 반대 [2008.06.26] 김정은 노후도강화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6] 유제홍 노후도 강화로 난개발과 아파트일색을 막겠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2008.06.26] 최용식 2/3 재건축 노후도 결사찬성합니다.. [2008.06.26] 박신영 3분의 2 노후도 결사반대 [2008.06.26] 김완주 2/3 노후 불량주택 단일기준 적용의 문제점 [2008.06.26] 이애리 정말 충격입니다.노후도 강화건은 없던 걸로 해주셔요.희망이 상실되려는 순간입니다. [2008.06.26] 김종원 노후·불량건축물 3/2이상으로 강화 반대합니다. [2008.06.26] 고은정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2008.06.26] 안호엽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 [2008.06.26] 이동순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하지 말아 주세요 [2008.06.26] 유정미 단독주택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6.26] 차진영 이번 입법예고 조항 중 노후도 강화부분 반대합니다. [2008.06.26] 심정순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변경을 결사반대합니다 [2008.06.26] 최용식 노후도 강화를... [2008.06.26] 최재윤 노후도 합리적인 결정을... [2008.06.26] 김중희 노후도 강화 반대 [2008.06.25] 김종은 노후도 상향조정에 대해 [2008.06.25] 최용식 재건축법을 더강화해야합니다 [2008.06.25] 한혜민 단독주택노후도요건 변경 반대 [2008.06.25] 차일환 노후도 66%로 상향조정 반대의견 [2008.06.25] 이선영 노후도 변경 결사 반대!!!!!! [2008.06.24] 강신봉 제27조4호 조합임원 변경 관련 [2008.06.24] 최상기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에 대하여 [2008.06.23] 정만영 노후도 요건 변경 반대 [2008.06.23] 이승경 노후도 부분을 삭제 바랍니다. [2008.06.23] 성흥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문제점 [2008.06.22] 차지혜 도정법 시행령 안의 주택재건축부분 노후도 부분 관련 [2008.06.22] 이민숙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66% 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2008.06.22] 이경수 시공사선정 [2008.06.21] 김영덕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변경 관련 [2008.06.21] 김민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건의 [2008.06.20] 추승호 대선지나면 재건축 공약은 고사하고 재건축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2008.06.20] 김용길 도시및주가환경정비법 제11조1.2항 [2008.06.19] 김성수 현 입법예고의 숨어있는 문제... [2008.06.19] 추승호 단독주택재건축요건중 15년이상다세대다가구 조항삭제에 대한의견 [2008.06.18] 오종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쳐 [2008.06.17] 윤영식 도정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6.17] 윤영식 도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6.17] 장선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별지서식 [2008.06.17] 김민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2008.06.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