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승민 예고기간 2025-12-08 ~ 2026-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9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길현 말도안되는 개정법안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20] 한정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1.19] 박두병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6.01.15] 신순호 찬성합니다. [2025.12.30] 이찬열 입법반대 [2025.12.24] 박규익 입법반대 [2025.12.23] 서종달 반대합니다. [2025.12.23] 이용규 입법반대합니다. [2025.12.23] 전성화 적극반대 [2025.12.23] 권현호 입법반대합니다. [2025.12.23] 제희용 근본적으로 잘못시공한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입법하는게 먼저인데 [2025.12.23] 최성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23] 박명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23] 윤성식 반대합니다 [2025.12.23] 김영애 적극반대합니다 [2025.12.23] 조영우 반대 의견입니다 [2025.12.23] 한정혁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12.23] 임기식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22] 이민호 구조기술사업무확대반대 [2025.12.19] 신순호 건축구조기술사의 16층 이상건물의 공사감리 협력을 찬성합니다. [2025.12.18] 백승현 찬성합니다 [2025.12.18] 이효빈 찬성합니다 [2025.12.18] 최수정 찬성합니다 [2025.12.18] 이태수 건축구조 감리 변경에 따른 의견 [2025.12.18] 유호원 찬성합니다 [2025.12.17] 김기호 입법반대합니다 [2025.12.17] 신순호 16층 이상 건물의 공사감리자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조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25.12.17] 박미리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6] 이수인 입법반대합니다 [2025.12.16] 이수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6] 송인환 찬성합니다. [2025.12.16] 박성옥 땜질식 처방을 이제 그만 지양했으면 합니다. [2025.12.15] 곽노현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5] 이일준 전문가 참여 적극 찬성 [2025.12.15] 안선아 찬성합니다 [2025.12.15] 김한솔 찬성합니다. [2025.12.15] 박솔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5] 이민섭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4] 정채명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더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2025.12.14] 김광두 감리확대 [2025.12.14] 전성규 적극찬성. 전문가에 맏겨라 [2025.12.13] 김영철 건축법시행령 [2025.12.13] 이윤주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이유진 찬성합니다 [2025.12.13] 나현주 찬성합니다 [2025.12.13] 지희근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호영 구조감리 만시지탄 찬성합니다 [2025.12.13] 정재훈 16층 이상 구조감리 적극찬성 [2025.12.13] 김경중 16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 구조감리협력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5.12.13] 이태석 찬성합니다 [2025.12.13] 홍성창 적극찬성!! 더 안전한 대한민국!! [2025.12.13] 박수호 개정안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이승우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12.13] 곽동삼 구조안전을 위해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정연기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정나리 찬성합니다 [2025.12.13] 신호연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성기 찬성합니다. [2025.12.13] 황우남 찬성합니다 [2025.12.13] 안재혁 찬성합니다. [2025.12.13] 김대희 찬성합니다 [2025.12.13] 유미 무조건 찬성 [2025.12.13] 이재구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주희 찬성합니다. [2025.12.13] 유송문 시공시 건물 및 시공자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좋은 개정안 입니다 [2025.12.13] 송병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정준용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경윤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경민 찬성합니다 [2025.12.13] 강대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이혜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민규 해당 입법 찬성하며 반대의견에 대한 사견입니다. [2025.12.13] 진성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안영길 찬성합니다. [2025.12.13] 차광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류현희 찬성합니다!!!! [2025.12.13] 배준우 건축구조기술사 감리협력 범위 확대 찬성합니다 [2025.12.13] 김태원 찬성합니다. [2025.12.13] 강연도 16층이상건축구조감리찬성 [2025.12.13] 김건태 찬성합니다 [2025.12.13] 서영찬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성로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재원 반대합니다 [2025.12.13] 손하목 입법에 완전찬성합니다. [2025.12.13] 김석경 입법 내용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5.12.13] 김중훈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되었으면 합니다. [2025.12.13] 박한민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정재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12.13] 백준현 입법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선규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정경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용인 구조감리협력 확대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염경수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 [2025.12.13] 정종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13] 조우래 찬성합니다 [2025.12.13] 전창우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기문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갑수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이동주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원태 찬성하고 더욱 강화해야 [2025.12.13] 김민성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승열 16층이상 관련 기술자협력 [2025.12.13] 방재윤 적극찬성합니다 [2025.12.13] 노준호 건축사제도와 기술사제도 [2025.12.13] 양준오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해진 찬성합니다 [2025.12.13] 안승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이계동 찬성합니다. [2025.12.13] 박완신 적극찬성 [2025.12.13] 양성환 16층 이상 구조감리 ？조 [2025.12.13] 강동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최호영 건축구조기술사협력 적극찬성 [2025.12.13] 강동훈 찬성합니다 [2025.12.13] 윤용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김윤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이건수 찬성합니다.대한민국의 구조안전, 반드시 지켜냅시다. [2025.12.13] 유병욱 찬성합니다 [2025.12.13] 윤현도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5.12.13] 이한울 찬성!!!! [2025.12.13] 김건수 강력 찬성합니다 [2025.12.13] 손지명 찬성합니다 [2025.12.13] 양창훈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상원 강력 찬성합니다 [2025.12.13] 노재천 찬성합니딘 [2025.12.13] 윤성현 찬성합니다 [2025.12.13] 김기훈 찬성합니다 [2025.12.13] 문영민 찬성합니다 [2025.12.13] 이주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5.12.13] 우상재 찬성합니다 [2025.12.13] 정성욱 찬성합니다 [2025.12.13] 조형장 입법반대 [2025.12.13] 박지훈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공고 제 2025-14885호 관련) [2025.12.12] 송미영 반대 입장 [2025.12.12] 이수희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2] 이상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강길선 국토교통부 공고 제3925-1485호 [2025.12.12] 최종덕 반대 [2025.12.12] 안지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개정 반대의견 [2025.12.12] 정미숙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 반대 [2025.12.12] 이동준 반대 [2025.12.12] 김자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렵력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2] 조지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신정환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재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구조기술사 협력 16층 이상 확대)을 반대합니다. [2025.12.12] 정재호 반대의견 [2025.12.12] 이동경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환 반대합니다. [2025.12.12] 임진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정윤 개정안에대한의견 [2025.12.12] 김평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조호용 구조기술사의 감리업무 범위 확대를 반대합니다 [2025.12.12] 김화연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지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윤정아 개정안에대해 [2025.12.12] 하대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심태홍 법률개정안 [2025.12.12] 박재성 개정안 반대 [2025.12.12] 박재성 개정안 반대 [2025.12.12] 윤기영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확대 반대 [2025.12.12] 조은숙 절대 반대 삽니다 [2025.12.12] 손두병 반대합니다. [2025.12.12] 정우근 구조분야 관계자 협력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2] 하남구 반대합니다. [2025.12.12] 민종갑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에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옥균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반대 [2025.12.12] 김성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성창욱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최낙진 구조분야관계기술자의협력범위반대합니다 [2025.12.12] 유대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5.12.12] 하지현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동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반대의견 [2025.12.12] 오승찬 16층이상 건축구조기술사 감리에 관한 반대의견 [2025.12.12] 김준욱 반대합니다 [2025.12.12] 이병주 반대의견 [2025.12.12] 박명재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정훈 반대합니다 [2025.12.12] 정석재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12.12] 백승엽 반대합니다. [2025.12.12] 조선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도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강민주 현실성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25.12.12] 박형준 구조기술사 확대방안 반대의견 [2025.12.12] 장필규 개정반대 [2025.12.12] 서승극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승선 구조분야 전문기술자 업무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2] 강영주 반대합니다 [2025.12.12] 배한라 반대합니다 [2025.12.12] 최재훈 현실성 없는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2] 강은민 말이안됩니다 [2025.12.12] 김효선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2] 이정기 반대합니다 [2025.12.12] 장일상 건축법시행령개정안 [2025.12.12] 손석환 반대합니다 [2025.12.12] 조준우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준호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종현 현실성 없는 관계전문가의 협력 내용 반대합니다 [2025.12.12] 남중성 반대합니다 [2025.12.12] 남시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선용 구조감리자 협력확대 반대 [2025.12.12] 홍창기 구조기술사의 협력범위 확대 반대 [2025.12.12] 김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2025.12.12] 이광택 반대합니다 [2025.12.12] 김기현 반대합니다. [2025.12.12] 강규호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승수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지 [2025.12.12] 김은정 반대합니다. [2025.12.12] 배해규 구조분야 전문기술자 업무범위 확대 반대 [2025.12.12] 백지웅 반대합니다. [2025.12.12] 안신 반대합니다. [2025.12.12] 이다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2025.12.12] 배정희 구조 협업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준기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준호 구조기술사 감리 확대 [2025.12.12] 최영락 구조분야 협업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25.12.12] 유지형 반대합니다. !!!! [2025.12.12] 김준호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5.12.12] 정순길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무 구조기술사인력부족, 건축구조분야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 부재로 절때 반대합니다!! [2025.12.12] 전현욱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2] 오민정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성중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성용 입법예고 [2025.12.12] 홍동연 반대합니다. [2025.12.12] 조병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025.12.12] 나용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명식 격하게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문성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2] 김만수 아직도 족수로 밀어 부치려는.... [2025.12.12] 허해영 구조기술사의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지연, 책임에 대한 부재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수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원 반대합니다 [2025.12.12] 신숭민 건축구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에 대한 [2025.12.12] 방기애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연승 건축사들과 상관이 없는 법안인데 왜 건축사가 반대함? [2025.12.12] 김동균 반대합니다. [2025.12.12] 이형규 강력 반대합니다. [2025.12.12] 전진영 반대합니다. [2025.12.12] 황준효 적극반대합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2025.12.12] 정광수 시행령제91조3(관계기술자와의협력)5항 을 반대합니다 [2025.12.12] 황현혜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정호 반대합니다. [2025.12.12] 강영자 구조감리자 협력확대 반대 [2025.12.12] 전원표 반대합니다. [2025.12.12] 한동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임유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2] 문정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반정욱 구조분야 협력범위 확대반대 [2025.12.12] 조종규 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현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규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영신 절대 반대합니다. [2025.12.12] 서동오 반대합니다 [2025.12.12] 김학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원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지안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확대하는데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중원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 [2025.12.12] 정진호 강력히 반대합니다.건축사자격으로 충분히 검토가능합니다.. [2025.12.12] 마재희 반대합니다 [2025.12.12] 강기모 반대합니다. [2025.12.12] 최은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합니다. [2025.12.12] 민소영 현장 현실을 무시한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성문 반대합니다 [2025.12.12] 정민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5.12.12] 하봉진 반대합니다. [2025.12.12] 심길재 반대합니다 [2025.12.12] 변만식 반대합니다 [2025.12.12] 유창욱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정철 말이 되나요? [2025.12.12] 박미경 반대합니다. [2025.12.12] 전영배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종식 구조기술사협력반대 [2025.12.12] 조상학 반대합니다 [2025.12.12] 이상묵 반대합니다. [2025.12.12] 이대용 반대합니다 [2025.12.12] 김영석 반대합니다 [2025.12.12] 박명석 현장 현실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규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2] 박순태 반대합니다 [2025.12.12] 백현아 반대합니다 [2025.12.11] 강미숙 구조기술사만 일거리 늘리고 안전무시 [2025.12.11] 곽슬기 반대합니다! [2025.12.11] 신동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용민 반대합니다 [2025.12.11] 고철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윤희 반대합니다 [2025.12.11] 박현구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재현 반대의견 [2025.12.11] 이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영진 시행령 개정 [2025.12.11] 최재봉 반대합니다. [2025.12.11] 임종필 시행령개정반대 [2025.12.11] 윤영재 구조기술사 협럭대상확대 반대 [2025.12.11] 한삼섭 강력 반대합니다 [2025.12.11] 구영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12.11] 최수용 인력부족 해결부터 하세요 [2025.12.11] 이영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정심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정재철 입법예고 관련 [2025.12.11] 정재성 구조분야 구조기술사 감리 범위 확대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성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강력반대한다. [2025.12.11] 장재복 반대합니다 [2025.12.11] 문석수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 [2025.12.11] 이동혁 반대합니다. [2025.12.11] 최홍석 입법예고 반대의견 [2025.12.11] 동원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윤성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정남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현성 반대합니다. [2025.12.11] 박창용 반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5.12.11] 류재경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91조의3)5항 관련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2025.12.11] 한민자 반대합니다. [2025.12.11] 임현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남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5.12.11] 함진원 적극 반대 합니다. [2025.12.11] 박진국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준기 적극반대합니다. [2025.12.11] 장세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안병훈 반대합니다. [2025.12.11] 황광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 하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25.12.11] 유재선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확대 [2025.12.11] 김영 강력반대 [2025.12.11] 김형채 입법반대 [2025.12.11] 김상철 입법반대 [2025.12.11] 남원일 입법의견에 반대 [2025.12.11] 이창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윤선규 입법의견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윤희경 구조이펍예고 [2025.12.11] 김윤석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둘 입법 의견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승근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1] 김성범 뱐대합니다 [2025.12.11] 곽재석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025.12.11] 김영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은혜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이동호 입법반대 합니다 [2025.12.11] 박화성 반대합니다.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 확대 입법안에 대해 [2025.12.11] 황인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신현호 반대합니다. [2025.12.11] 박재형 반대합니다. [2025.12.11] 백승원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합니다. [2025.12.11] 박해숙 구조기술사감리반대합니다 [2025.12.11] 박기동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2025.12.11] 박규택 반대합니다 [2025.12.11] 안진한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영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낙현 반대 [2025.12.11] 박종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손경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협력범위확대 반대의견 [2025.12.11] 최세호 대상범위확대 [2025.12.11] 최준하 반대합니다. [2025.12.11] 주상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조창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성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상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김구환 구조기술사 감리 반대 [2025.12.11] 강태혁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2025.12.11] 현기도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정삼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인준 반대의견제출 [2025.12.11] 염정흠 구조기술사 인원부터 늘려야 합니다 [2025.12.11] 이석필 구조기술사 16층 이상 구조감리 [2025.12.11] 이인섭 구조기술사감리확대 [2025.12.11] 송현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임대원 구조기술사 인력확충이 우선 [2025.12.11] 김구석 반대합니다 [2025.12.10]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5.12.10] 서석주 반대 합니다. [2025.12.10] 이태원 반대합니다. [2025.12.10] 홍기준 구조분야 협력범위확대 반대 [2025.12.10] 최인성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0] 강윤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0] 권세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이.. [2025.12.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