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양승민 예고기간 2025-12-08 ~ 2026-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9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성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강력반대한다. [2025.12.11] 장재복 반대합니다 [2025.12.11] 문석수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 [2025.12.11] 이동혁 반대합니다. [2025.12.11] 최홍석 입법예고 반대의견 [2025.12.11] 동원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윤성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정남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현성 반대합니다. [2025.12.11] 박창용 반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5.12.11] 류재경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제91조의3)5항 관련하여 절대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2025.12.11] 한민자 반대합니다. [2025.12.11] 임현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남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5.12.11] 함진원 적극 반대 합니다. [2025.12.11] 박진국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준기 적극반대합니다. [2025.12.11] 장세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안병훈 반대합니다. [2025.12.11] 황광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범위 확대 하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25.12.11] 유재선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확대 [2025.12.11] 김영 강력반대 [2025.12.11] 김형채 입법반대 [2025.12.11] 김상철 입법반대 [2025.12.11] 남원일 입법의견에 반대 [2025.12.11] 이창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윤선규 입법의견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윤희경 구조이펍예고 [2025.12.11] 김윤석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둘 입법 의견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승근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1] 김성범 뱐대합니다 [2025.12.11] 곽재석 반대합니다. 법의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025.12.11] 김영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은혜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이동호 입법반대 합니다 [2025.12.11] 박화성 반대합니다.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 확대 입법안에 대해 [2025.12.11] 황인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신현호 반대합니다. [2025.12.11] 박재형 반대합니다. [2025.12.11] 백승원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범위를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합니다. [2025.12.11] 박해숙 구조기술사감리반대합니다 [2025.12.11] 박기동 공사감리시 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확대 [2025.12.11] 박규택 반대합니다 [2025.12.11] 안진한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영도 반대합니다. [2025.12.11] 이경일 반대합니다 [2025.12.11] 김낙현 반대 [2025.12.11] 박종호 반대합니다. [2025.12.11] 손경민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협력범위확대 반대의견 [2025.12.11] 최세호 대상범위확대 [2025.12.11] 최준하 반대합니다. [2025.12.11] 주상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조창대 반대합니다 [2025.12.11] 김성민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상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5.12.11] 김구환 구조기술사 감리 반대 [2025.12.11] 강태혁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반대 [2025.12.11] 현기도 입법 반대합니다 [2025.12.11] 정삼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5.12.11] 이인준 반대의견제출 [2025.12.11] 염정흠 구조기술사 인원부터 늘려야 합니다 [2025.12.11] 이석필 구조기술사 16층 이상 구조감리 [2025.12.11] 이인섭 구조기술사감리확대 [2025.12.11] 송현석 반대합니다. [2025.12.11] 임대원 구조기술사 인력확충이 우선 [2025.12.11] 김구석 반대합니다 [2025.12.10]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5.12.10] 서석주 반대 합니다. [2025.12.10] 이태원 반대합니다. [2025.12.10] 홍기준 구조분야 협력범위확대 반대 [2025.12.10] 최인성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5.12.10] 강윤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 자와의 협력) 5항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2025.12.10] 권세란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이.. [2025.12.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